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1 19:42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채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소
- 형법각칙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증거
- 부동산등기법
- 민법
- 미수범
- 상속
- 해상
- 계약
- 주식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형법
- 민사소송법
- 상법
- 상행위
-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우리 법 이야기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4.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3호, 시행] 시·구·읍·면장으로부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9조제3항제1호),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0. 04. 27. 부동산등기과-108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9조제3항제1호 (출처 :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부동산등기법
2021. 10. 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