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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1)
우리 법 이야기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제정 1983. 4. 12. [등기예규 제477호, 시행]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5. 6. 3.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시행 후인 1962. 3. 3.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부칙 제2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 등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0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출처 :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제정 1983. 4. 12. [등기예규 제4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6. 2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