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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원인증서의 적부가 문제되는 사례
등기원인증서의 적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정 1989. 1. 25. [등기선례 제2-53호, 시행] 어느 토지 중 일정한 면적을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약정한 면적보다 적게 분할된 것이 확인되어 다시 부족된 토지부분을 분할한 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매매계약서는 그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상의 표시와 현저하게 다른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새로 분할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89. 1. 25 등기 제169호) 참조예규 : 274항 (출처 : 등기원인증서의 적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정 1989. 1. 25. [등기선례 제2-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1.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