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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1)
우리 법 이야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51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중복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의 등기에 대한 적법한 말소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2.23 등기 제99호) 참조예규 : 560-1항 주 : 예규 560-2항(89. 8.16 등기 제1569호 통첩)에 의하여 이러한 중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
부동산등기법
2021. 7. 2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