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계약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 상소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미수범
- 형법총칙
- 민법
- 형법각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상속
- 상법
- 민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신고
- 형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형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채권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 (1)
우리 법 이야기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 4. 16. [등기선례 제7-68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법
2021. 11. 1.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