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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3. 6. [등기선례 제2-90호, 시행]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87. 3. 6.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요지 : 재산상속등기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 그 포기자의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재산상속의 포기심판결정문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상속포기자 전원의 것)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
부동산등기법
2021. 11. 1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