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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제정 1996. 1. 11. [등기선례 제4-359호, 시행]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996. 1. 11. 등기 3402-18 질의회답) 참조조..
부동산등기법
2021. 9. 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