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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1)
우리 법 이야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75호, 시행]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처분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이 끝날 때까지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그 처분허가에 대해 철회(취소)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철회(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 처분허가서의 발부일이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처분허가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반드시 재허가서의 제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허가가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주무관청이 작성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2021. 10. 2.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