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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양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적극)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적극) 제정 2004. 12. 6. [등기선례 제8-48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서의 원본에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분양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쌍방당사자가 분양계약서 사본에 원본의 분실 및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날인한 사본에 검인 받을 수 있다. (2004. 12. 06. 부등 3402-62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206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Ⅳ－962항은 그 내용이 변경(분양계약서 사본에 인감이 아닌 사인도 가능)됨. (출처 :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적극) 제정 2004. 12. 6. [등기선례 제8-..
부동산등기법
2021. 9. 1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