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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계약서의 요건 (1)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계약서의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계약서의 요건 제정 1988. 10. 24. [등기선례 제2-46호, 시행]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명의로 작성되고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3항 각호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증서에 시장 등의 검인이 되어 있다면 그 증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의 계약서로 볼 수 있다. (88. 10. 24. 등기 제584호) 주 : 45항 "주" 참조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계약서의 요건 제정 1988. 10. 24. [등기선례 제2-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2.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