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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등 제정 1994. 8. 23. [등기선례 제4-3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기재사항이고(동법 제41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참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대표자나 관리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대표자나 신관리인은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8. 23. 등기 3402-105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41항, 제661항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등 제정 1994. 8. 23. [등기선례 제4-3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2021. 8. 20.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