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 미수범
- 형법
- 채권
- 형법각칙
- 민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회사
- 증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형법총칙
- 상행위
- 해상
-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상속
- 신고
- 상소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친족
- 계약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 (1)
우리 법 이야기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제정 2010. 12. 9. [등기선례 제201012-4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0. 12. 9. 부동산등기과－23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6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2021. 8. 13.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