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6:30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대한민국헌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신고
- 증거
- 상속
- 등기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사소송법
- 형법
- 형법총칙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미수범
- 상소
- 상행위
- 계약
- 채권
- 친족
- 상법
- 소송절차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주식회사
- 민법
- 형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0. 12. [등기선례 제6-20호, 시행]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2001. 10. 12. 등기 3402-699 질의회답) (출처 :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0. 12. [등기선례 제6-20호, 시행] > 종합법률..
부동산등기법
2021. 8. 4.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