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3:4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행위
- 상소
- 상속
- 신고
- 형법총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법
- 민사소송규칙
- 해상
- 부동산등기법
- 등기절차
-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미수범
- 회사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형법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채권
- 민법
- 형법각칙
- 증거
- 친족
- 계약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1)
우리 법 이야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제정 1988. 11. 28. [등기선례 제2-313호, 시행]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 어느 것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88. 11. 28 등기 제671호) 참조예규 : 635항 (출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제정 1988. 11. 28. [등기선례 제2-3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11.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