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1:41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증거
- 미수범
- 형법각칙
- 주식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속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계약
- 친족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대한민국헌법
- 신고
- 회사
- 상법
- 소송절차
- 부동산등기법
- 형법
- 상행위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소
- 민법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총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1)
우리 법 이야기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제정 1994. 2. 19. [등기선례 제4-472호, 시행]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제3자 "병"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처분권자인 "병"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을"은 "병"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처분권자 "병"이 승락의무가 있는 제3자인지는 실체법상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1994. 2. 19. 등기 3402-11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
부동산등기법
2021. 10. 16.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