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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등 제정 1983. 3. 8. [등기선례 제1-70호, 시행]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특정 서면만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83. 3. 8. 등기 제84호 부산직할시 산림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등 제정 1983. 3. 8. [등기선례 제1-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2.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