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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제정 1991. 3. 29. [등기선례 제3-105호, 시행] 갑·을·병 3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합유'로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부상 합유로 등기되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2항 참조)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그 합유등기가 잘못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91. 3. 29. 등기 제656호) (출처 :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제정 1991. 3. 29. [등기선례 제3-10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8.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