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6. 18. [등기예규 제1674호, 시행 2019. 7. 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개정 2020. 1. 14. [등기예규 제1680호, 시행 2020. 2. 21.] 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는 특정 공유자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정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3. 30. [등기예규 제1683호, 시행 2020. 4.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 등(이하 "등기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는 말소 및 폐쇄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후견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제1항의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