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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지권표시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의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등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의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등 제정 1993. 11. 1. [등기선례 제4-824호, 시행]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해당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의하므로 전유부분의 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가 없다. (1993. 11. 1. 등기 제271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10항 (출처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의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등 제정 1993. 11. 1...
부동산등기법
2021. 8. 22.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