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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1998. 9. 16. [등기선례 제5-104호, 시행]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담보채권 양도의 통지서나 승낙서를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8. 9. 16. 등기 3402-9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출처 :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1998. 9. 16. [등기선례 제5-10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2021. 10. 22. 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