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채권
- 친족
- 소송절차
- 상소
- 증거
- 형법총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 상속
- 해상
- 미수범
- 주식회사
- 민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행위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규칙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각칙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
- 부동산등기법
- 신고
- 등기절차
- 형사소송규칙
- 회사
- 상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제정 1997. 8. 1. [등기선례 제5-101호, 시행] 주식회사가 채무인수계약(면책적,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을 포함)을 체결하여 새로이 채무자가 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인수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이사회결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8. 1. 등기 3402-598 질의회답) 주) 이 선례는 등기선례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제정 1997. 8. 1. [등기선례 제..
부동산등기법
2021. 10. 22. 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