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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저당권변경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1)
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변경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근저당권변경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3. 11. 29. [등기선례 제4-95호, 시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면서 매입하여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해당 부동산을 매입한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당시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된다. (1993. 11. 29. 등기 제2992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61항 (출처 : 근저당권변경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3. 11. 29. [등기선례 제4-9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7.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