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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제정 2006. 11. 21. [등기선례 제8-67호, 시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변경등기(채무자를 갑으로 변경)가 경료된 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에 종속되는 부기등기로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먼저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 11. 21. 부동산등기과－34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조 참조선례 : Ⅰ 제507항, Ⅵ 제62항 (출처 :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제정 2006. ..
부동산등기법
2021. 10. 2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