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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작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1)
우리 법 이야기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주벽을 갖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로서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작물관리대장상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붕표시 없음), 용도 양어장, 여과지, 치어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작물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1994. 6. 3. 등기 3402-49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항 (출처 :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7. 11.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