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18:42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채권
- 증거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미수범
- 계약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회사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상속
- 상소
- 민법
- 신고
- 친족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총칙
- 해상
- 형법각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 (1)
우리 법 이야기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적극)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적극) 제정 2007. 2. 14. [등기선례 제8-19호, 시행]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보고사항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였고 주무관청이 그러한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더라도, 그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정관기재사항이어서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기본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각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02. 14. 부동산등기과－6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
부동산등기법
2021. 8. 9.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