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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기계기구 (1)
우리 법 이야기
공유의 공장건물과 공장에 설치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의 공장건물과 공장에 설치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5. 16. [등기선례 제3-2호, 시행] 갑·을 2인 공유의 공장건물 전부와 공장건물에 설치된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에 의한 갑 단독 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90. 5.16. 등기 제970호) (출처 : 공유의 공장건물과 공장에 설치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5. 16. [등기선례 제3-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7. 12.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