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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 (1)
우리 법 이야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대한 등기 여부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에 대한 등기 여부 등 제정 1994. 2. 14. [등기선례 제4-825호, 시행]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에는 전용부분의 면적만 등기할 수 있고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공용부분은 전체 1동 건물의 표제부에 일괄하여 기재됨)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총 면적은 41.04㎡이나 등기부에는 전용면적인 36㎡만 기재가 되는 것이다. 다만 구분건물의 전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당연히 이전되며, 등록세도 공용부분을 포함한 41.04㎡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4. 2. 14. 등기 3402-1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부동산등기법
2021. 8. 21.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