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3:4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행위
- 채권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각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상속
- 미수범
- 형사소송법
- 상소
- 형법
- 해상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주식회사
- 형법총칙
- 민사소송법
- 계약
- 상법
- 회사
- 친족
- 형사소송규칙
- 증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등기절차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제정 1999. 11. 26. [등기선례 제6-94호, 시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999. 11. 26. 등기 3402-1078 질의회답) (출처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제정 1999. 11. 26. [등기선례 제6-9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
부동산등기법
2021. 10. 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