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각칙
- 상소
- 민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민법
- 상행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채권
- 형사소송규칙
- 상속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법
- 주식회사
- 형법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해상
- 형법총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제정 2001. 8. 25. [등기선례 제6-276호, 시행] 1.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 즉 주택분양자로부터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주택분양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는 각각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한편 위 지위이전계약은 주택분양자·수분양자·양수인의 합의에 의하거나 수분양자와 양수인의 합의와 ..
부동산등기법
2021. 9. 1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