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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1)
우리 법 이야기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5호, 시행 2011. 10. 13.]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사항증명서 송부는 같은 법 제96조와 관련하여 보면 그 증명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의 유무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권리변동사항 중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즉 (1)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변동이 된 경우 (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
부동산등기법
2021. 6. 14.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