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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물이 준공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1)
우리 법 이야기
분양계약서 검인시기
분양계약서 검인시기 제정 1994. 2. 3. [등기선례 제4-90호, 시행] 아파트및 연립주택 등의 분양계약서 검인은 계약 후 등기신청시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건물이 준공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계약서 검인신청은 할 수 있을 것이다. (1994. 2. 3. 등기 3402-76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103항 (출처 : 분양계약서 검인시기 제정 1994. 2. 3. [등기선례 제4-9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15.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