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1 21:22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속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법
- 상행위
- 상법
- 형사소송법
- 채권
- 친족
- 미수범
- 부동산등기법
- 회사
- 민법
- 주식회사
- 형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형법각칙
- 해상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계약
- 소송절차
- 형법총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소
- 증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1999. 6. 2. [등기선례 제6-379호, 시행] 동일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뒤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뒤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뒤에 된 등기부..
부동산등기법
2021. 7. 1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