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1:09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상법
- 해상
- 상속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규칙
- 형법
- 형법각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신고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계약
- 상소
- 미수범
- 친족
- 민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식회사
- 상행위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형법총칙
- 민법
- 등기절차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1)
우리 법 이야기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제정 1998. 8. 26. [등기선례 제5-198호, 시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당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판결에 나타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 후라 하더라도 그 신청서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
부동산등기법
2021. 10. 20.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