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와 수색 - 형사소송규칙 조문(8)

***압수와 수색 - 형사소송규칙 조문(8)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제58조).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59조(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 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 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 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0장 압수와 수색’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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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