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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정 1985. 7. 10. [등기선례 제1-78호, 시행] 공유자가 토지를 매도한 경우 매도한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의한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주)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85. 7. 10. 등기 제332호) 주 : 77항의 주 참조 (출처 : 토지거래계약신고서의 접수필증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정 1985. 7. 10. [등기선례 제1-7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2021. 10. 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