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법
- 미수범
- 형법
- 형법총칙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형법각칙
- 친족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증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절차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신고
- 회사
- 채권
- 소송절차
- 계약
- 상소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지방세법 제151조 (1)
우리 법 이야기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 촉탁시 등록세 납부 여부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 촉탁시 등록세 납부 여부 제정 1994. 10. 26. [등기선례 제4-188호, 시행]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관할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시·군금고라 함")에 납부한 후 동 시·군금고가 교부하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1항 참조). 등록세의 보통징수방법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은 등록세 납부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같은 법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된 사실이 등기 후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 미납액을 추징토록 한 규정이며, 등록세..
부동산등기법
2021. 8. 28.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