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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4. 4. 11. [등기선례 제4-43호, 시행] 1.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신청할 때 첨부하는 종중결의서와 종중등록증명서는 성질이 상이한 문서이므로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는 없다. 2.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위토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에 당해 농지를 위토로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가 기재되거나 따로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부동산등기법
2021. 11. 20.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