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상속
- 주식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 상소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법
- 소송절차
- 상행위
- 형법
- 민사소송법
- 민법
- 계약
- 등기절차
- 채권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 해상
- 제1심의 소송절차
- 증거
- 대한민국헌법
- 친족
- 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대표자나 관리인 (1)
우리 법 이야기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민법 제276조제1항 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그 서원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89. 3.17 등기 제5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출처 :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3. 17. [등기선례 제2-3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
부동산등기법
2021. 8. 23.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