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법
- 해상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형법각칙
- 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속
- 미수범
- 신고
- 형법총칙
- 형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헌법
- 상법
- 채권
- 상행위
- 친족
- 소송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계약
- 등기절차
- 부동산등기법
- 주식회사
- 민사소송규칙
- 상소
- 형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1)
우리 법 이야기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제정 1994. 7. 21. [등기선례 제4-830호, 시행] 건축주인 갑(이하 갑으로 약칭한다)이 A, B 양 지상에 신축한 1동의 건물에 있어서 A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이고, B토지는 갑이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토지 전부와 B토지 중 갑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7. 21. 등기 3402-6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20조, 제21조 참조예규 : 제609호, 제61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03항, 제910항 (출처 :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제정 1994. 7. 21. [등기선례 제4-8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20.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