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이야기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3. 1. 13. [등기선례 제1-28호, 시행]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부동산은 그 멸실에 따른 회복 등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3. 1. 13 등기 제19호) 참조예규 : 49-1, 49-3, 626, 626-1, 627항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3. 1. 13. [등기선례 제1-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7. 4. 13. [등기선례 제2-14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7. 4.13 등기 제219호) 참조예규 : 49-1, 49-3항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7. 4. 13. [등기선례 제2-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