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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토지의 분필등기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공유토지의 분필등기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
공유토지의 분필등기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99호, 시행] 공유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필등기가 가능하다. (1996. 11. 27. 등기 3402-895 질의회답) (출처 : 공유토지의 분필등기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9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2021. 10. 23.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