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1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신청

 

가.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필하려는 토지의 전부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8조 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를 의미한다.

 

3.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요건

 

 등기관은 관련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요건뿐만 아니라 특례에 따른 다음의 각 요건을 심사하여 합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장상 합병이 되었을 것

 

나. 대장상 합병 후 등기기록상 합필 전에 토지의 일부가 이전등기 되었거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합필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었을 것

 

4. 첨부서면

 

가. 토지(임야)대장 등본

 

나. 소유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확인서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되고,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한 후 소유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2. 가. 단서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이해관계인은 승낙서에 신청서상 기재한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의 의사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2. 가. 단서의 경우에는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5.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절차

 

 신청인은 4.의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서에 각 공유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신청서, 소유자의 확인서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상의 지분관계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가. 대장상 합병 후 토지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예시>

 

 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 또는 을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이기된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및 을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대장상 합병 후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예시> 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와 을지에 동일한 가압류 등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합필되는 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기록하되,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합필 후의 토지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예시> 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 또는 을지에 동일하지 않은 가압류 등의 등기가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이루어진 경우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합필되는 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실행하고,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한다.

 

다. 토지의 일부에 요역지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등기방법은 다른 합필 제한 사유와는 달리 지분에 관한 등기로 변경등기할 수 없고, 토지 전체에 관한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승역지에 관하여서는 요역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역권등기가 있는 갑지와 을지를 합필하는 경우에, 갑지와 을지의 소유자가 같은 때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공동으로 승역지 소유자(지역권설정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에 따라 요역지를 합필 후 토지의 전체로 하는 변경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때 합필등기신청서에는 지역권이 합필 후의 토지 전체에 미친다는 취지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토지합필의 기록례

 

가. 대장상 합병 후 토지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갑구)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3년 1월 5일 제10호	2002년 11월 1일 매매	소유자 성춘향 340203-20243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0
2-1	2번 소유권 변경			공유자 지분 2분의1 성춘향 340203-20243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0 합병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1일 부기
3	합병한 대100㎡에 대한 이기 소유권 보존	1990년 1월 4일 제100호		소유자 이도령 300114-1057329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
				합병으로 인하여 순위 제3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에서 이기 접수 2006년 5월 1일 제5000호
3-1	3번 소유권 변경			공유자 지분 2분의1 이도령 300114-1057329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 합병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1일 부기

※ 기록방법소유권 이기 후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합병한 대○○㎡에 대한 이기)하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한다.

 

(을구)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저당권 설정	2003년 1월 3일 제11호	2003년 1월 1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10,000,000원 채무자 성춘향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0 저당권자 이갑순 520125-2351421 서울 용산구 청파동 3
2-1	2번저당권 변경			목적 갑구2번 성춘향 지분전부 저당권설정 합병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1일 부기
3 (전4)	합병한 대100㎡에 대한 이기 저당권설정	1990년 3월 1일 제7000호	1990년 2월 27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10,000,000원 채무자 이도령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 저당권자 이갑순 520125-2351421 서울 용산구 청파동 3
3-1	3번저당권 변경			목적 갑구3번 이도령지분전부 저당권설정 합병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1일 부기

 

나. 대장상 합병 후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3년 1월 5일 제10호	2002년 11월 1일 매매	소유자 성춘향 340203-20243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0
3	가압류	2004년 3월 5일 제3017호	2004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3카단1000)	청구금액 금10,000,000원 채권자 변학도 330102-10143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1
3-1				3번 가압류등기는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임 2006년 5월 1일 부기
4 (전2)				합병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에 대하여도 2번 등기와 동일 사항의 등기임
				접수 2006년 5월 1일 제5000호

※ 기록방법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종전 합필등기절차에 따라 기록하되 가압류가 합병 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2)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3년 1월 5일 제10호	2002년 11월 1일 매매	소유자 성춘향 340203-20243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0
2-1	2번 소유권 변경			공유자 지분 2분의1 성춘향 340203-20243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0 합병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1일 부기
3	압류	2003년 4월 1일 제3908호	2003년 3월 28일 압류(세일1234)	권리자 서울특별시 처분청 마포구청 000
3-1	3번 압류 변경			목적 2번 성춘향지분 압류 합병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1일 부기
4 (전1)	합병한 대100㎡에 대한 이기 소유권 보존	1990년 1월 2일 제100호		소유자 성춘향 340203-20243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0
				합병으로 인하여 순위 제4번 등기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에서 이기 접수 2006년 5월 1일 제5000호
4-1	4번 소유권 변경			공유자 지분 2분의1 성춘향 340203-20243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0 합병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1일 부기
5 (전2)	합병한 대100㎡에 대한 이기 가압류	2004년 3월 5일 제3017호	2004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3카단1000)	청구금액 금10,000,000원 채권자 변학도 330102-10143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1
				합병으로 인하여 순위 제4번 등기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에서 이기
5-1	5번 가압류 변경			목적 4번 성춘향지분 가압류 합병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1일 부기

※ 기록방법등기관은 소유자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하는 등기를 한 후, 각 압류 및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한다.

다. 토지의 일부에 요역지의 등기가 있는 경우

 

(요역지)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합병한 대100㎡에 대한 이기 요역지 지역권			승역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2 목적 통행 범위 동측 70㎡ 2002년 3월 10일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순위 제1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에서 이기 접수 2003년 5월 1일 제5000호
1-1	1번요역지 지역권 변경			목적 합필 후 토지 전체로 하는 요역지 지역권 합병으로 인하여 2003년 5월 1일 부기

 

(승역지)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지역권 설정			목적 통행 범위 동측 70㎡ 요역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3 도면편철장 제3책 제5면
1-1	1번지역권 변경			요역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1 합병으로 인하여 2003년 5월 1일 부기

※ 기록방법갑지와 을지의 어느 한쪽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로, 갑지의 을구에 있는 요역지의 등기는 이를 을지의 을구에 이기한 후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합필 후 토지의 전체로 하는 변경등기를 한다. 또한, 승역지의 지역권에 관하여 합필을 원인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한다.

 

나. 이 예규에 따른 합필등기절차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합필등기절차에 따른다.

 

(출처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1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