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20 18:05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속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1심의 소송절차
- 주식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상법
- 계약
- 형법
- 미수범
- 소송절차
- 친족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소
- 민법
- 해상
- 부동산등기법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채권
- 증거
- 회사
- 형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원고의 판결문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소명방법 본문
원고의 판결문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소명방법
제정 1991. 10. 14. [등기선례 제3-197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판결문상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그 주소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문에서 누락된 것이고, 또 등기부와 주민등록표에 각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할 뿐 아니라 등기부상 주소도 주민등록표상 변경 전의 주소와 동일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91. 10. 14. 등기 제2114호)
(출처 : 원고의 판결문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소명방법 제정 1991. 10. 14. [등기선례 제3-19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0) | 2021.11.03 |
|---|---|
|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0) | 2021.11.03 |
| 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증명 (0) | 2021.11.02 |
| 말소등기 신청시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0) | 2021.11.02 |
| 재외국민 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0) | 2021.11.02 |